입법예고

제목: 드론 지적측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조선아
예고기간: 2023-07-06 ~ 2023-07-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9호

「드론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드론지적측량규정+제정안.hwpx
첨부파일2: 드론지적측량규정+제정안+별표서식.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3).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드론+지적측량+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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