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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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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승환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4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  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6).hwpx
첨부파일2
HWPX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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