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4-03-14 ~ 2024-04-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호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호, 2023. 3. 2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0).hwpx
첨부파일2: 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별표_한국건축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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