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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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조태형
예고기간: 2025-05-16 ~ 2025-06-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67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pdf
첨부파일2: 250507_(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250507_(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25051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문안_최종.hwpx
첨부파일5: 25051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문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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