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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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hwpx
첨부파일2: 250605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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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신예린: 진행 과정 문의 [2025.12.12]
신동은: 지주택개정안 [2025.12.11]
박명규: 지역주택개정안 [2025.12.10]
심윤서: ,개정안 빠른 진행바랍니다 [2025.12.10]
정길수: 주택법 [2025.12.09]
노수현: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9]
황병식: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9]
김다솔: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9]
김미선: 주택법 시행규칙 [2025.12.08]
정여원: 주택법 [2025.12.08]
김성수: 빠른 시행 [2025.12.08]
문혜경: 지주택 시행령 조속한 개정부탁드립니다 [2025.12.07]
김남구: 지방건설활성화 [2025.12.07]
전하신: 빠른 시행바랍니다. [2025.12.06]
민정희: 개정안이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2025.12.06]
주선화: 지역주택 개정안 [2025.12.06]
김경진: 개정시행안의 빠른 시행 요합니다 [2025.12.06]
장종순: 개정안시행 바랍니다 [2025.12.06]
전영준: 동의합니다. [2025.12.05]
이아름: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이가현: 개정안의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안추덕: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2025.12.05]
허순득: 주택법시행규칙개정 [2025.12.05]
장인자: 개저안 [2025.12.05]
최원철: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김양선: 빠른실행을 요청합니다 [2025.12.05]
박선희: 개정안의 빠른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이영애: 빠른 실행 부탁합니다 [2025.12.05]
전서영: 지주택 살리는 길 개정안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4]
허승용: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4]
강애선: 개정안 빠른 시행해주세요 [2025.12.04]
김형태: 빠르게 진행바랍니다 [2025.12.04]
김성진: 빠른실행바랍니다 [2025.12.04]
송수훈: 빠른시행바랍니다 [2025.12.04]
김지영: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2025.12.04]
문현오: 개정안 조속한 시행을 원합니다 [2025.12.04]
김정창: 개정안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4]
한범신: 본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2025.11.03]
최병언: 발로 뛰는 행정 감탄합니다. [2025.07.16]
김태성: 동의합니다 [2025.07.10]
김진필: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최선의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