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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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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5-06-25 ~ 2025-07-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81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pdf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hwpx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별표1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hwpx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별표2_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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