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5-09-17 ~ 2025-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40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6).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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