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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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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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기동: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2025.12.11]
박규택: 반대합니다 [2025.12.11]
안진한: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영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낙현: 반대 [2025.12.11]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손경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범위확대 반대의견 [2025.12.11]
최세호: 대상범위확대 [2025.12.11]
최준하: 반대합니다. [2025.12.11]
주상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조창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성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상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김구환: 구조기술사 감리 반대 [2025.12.11]
강태혁: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1]
현기도: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삼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인준: 반대의견제출 [2025.12.11]
염정흠: 구조기술사 인원부터 늘려야 합니다 [2025.12.11]
이석필: 구조기술사 16층 이상 구조감리 [2025.12.11]
이인섭: 구조기술사감리확대 [2025.12.11]
송현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임대원: 구조기술사 인력확충이 우선 [2025.12.11]
김구석: 반대합니다 [2025.12.10]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5.12.10]
서석주: 반대 합니다. [2025.12.10]
이태원: 반대합니다. [2025.12.10]
홍기준: 구조분야 협력범위확대 반대 [2025.12.10]
최인성: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0]
강윤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0]
권세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