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5-12-19 ~ 2026-01-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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