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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6-03-23 ~ 2026-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54호
「항공기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6.3.23~26.5.4)
첨부파일1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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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354호)_「항공기등록규칙」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354호)_「항공기등록규칙」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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