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이정섭
예고기간: 2026-05-15 ~ 2026-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7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7).hwpx
첨부파일2: 규제심사대상_확인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첨부파일3: 노후계획도시정비법_시행령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노후계획도시정비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5: (시행령)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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