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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6-06-02 ~ 2026-07-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2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６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인중개사법_시행령.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개정안)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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