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6-06-12 ~ 2026-07-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807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6).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807_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807_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4: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인근_정비구역_거주자_공공지원민간임대_우선공급).hwpx
첨부파일5: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인근_정비구역_거주자_공공지원민간임대_우선공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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