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박상헌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989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pdf
첨부파일4: ★(개정안)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개정안)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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