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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11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 첨단항공과 2024-05-10~2024-05-30 3463
651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청년주거정책과 2024-05-08~2024-06-18 1941
65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정책과 2024-05-08~2024-06-17 1559
6508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 시설안전과 2024-05-07~2024-05-27 1233
650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 주택건설공급과 2024-05-03~2024-05-23 2251
650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5-02~2024-05-30 2900
65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주택건설공급과 2024-05-01~2024-06-11 2004
650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30~2024-06-10 2112
6503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규정 일... 항행위성정책과 2024-04-30~2024-05-20 1334
650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30~2024-06-0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