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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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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5-25 ~ 2016-07-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검증 및 결정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 22)

. 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

. 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

.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 검증 및 결정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2, 43)

.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67)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 76)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79)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 8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7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공고문)_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부동산공시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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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를 하향 요청(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2016.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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