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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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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조지예
예고기간
2020-04-09 ~ 2020-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입법예고안)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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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곤
구상금 일률적 고액 상향에 대한 반대의견 [2020.05.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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