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 이름
- 유지혜
- 등록일
- 2023-08-21
- 조회
- 180
- 첨부파일 1
-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215호]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행정소송(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공고 대상자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성력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