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6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5).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교통약자법_시행령)(1).hwpx
첨부파일4: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x
첨부파일5: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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