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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리스트

법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16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공급과	2020.10.19.	2020.10.19.
	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19.	2020.10.19.
	16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정책과	2020.10.19.	2020.10.19.
	1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10.16.	2020.10.16.
	15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기획단	2020.10.15.	2020.10.15.
	1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물류산업과	2020.10.08.	2020.10.08.
	1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08.	2020.10.08.
	1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08.	2020.10.08.
	15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평가과	2020.10.08.	2020.10.08.
	15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정책과	2020.10.07.	2020.10.08.
	15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과	2020.10.07.	2020.10.08.
	15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정책과	2020.09.29.	2020.09.29.
	150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정책과	2020.09.23.	2020.09.23.
	14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정책과	2020.09.09.	2020.09.10.
	1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과	2020.09.09.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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