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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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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28 ~ 2024-0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41
 
주택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0).hwpx
첨부파일2
HWPX 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_별지서식.hwpx
첨부파일3
HWPX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PDF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1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6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1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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