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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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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59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168] 주거복지기획과 2009-04-07~2009-04-27 19211
35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영토과 2009-04-06~2009-04-27 9400
3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 건축기획과 2009-04-01~2009-04-20 13339
3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토지정책과 2009-04-01~2009-04-21 10521
35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 [51] 주택건설과 2009-04-01~2009-04-03 19030
35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정책과 2009-03-30~2009-04-20 9388
35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철도차량기술과 2009-03-25~2009-04-14 9197
35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차량기술과 2009-03-25~2009-04-14 9233
35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 해양개발과 2009-03-23~2009-04-15 9342
350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부동산산업과 2009-03-23~2009-04-12 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