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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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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4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건축문화팀 2008-04-21~2008-05-13 16039
43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 물류정책과 2008-04-21~2008-05-11 15250
4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정책과 2008-04-18~2008-05-08 15500
4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토지정책과 2008-04-18~2008-05-08 15822
40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안 입법예고 종합교통정책과 2008-04-17~2008-05-07 15937
39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 [1] 도로정책과 2008-04-16~2008-04-23 15208
38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자원정책과 2008-04-16~2008-05-07 16234
37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7] 자동차관리과 2008-04-16~2008-05-12 16245
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 [2] 주택건설과 2008-04-11~2008-04-30 17441
3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만유통과 2008-04-07~2008-04-28 1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