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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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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김민수
예고기간
2016-03-31 ~ 2016-05-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12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번호 044-201-3930, FAX 044-201-559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운행제한단속원_자격_및_직무범위)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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