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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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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민영온
예고기간
2016-05-13 ~ 2016-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물교통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5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5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ngon2@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_2]_입법예고문(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1]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60510_-_(법제처)_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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