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1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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