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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새글 사무국 2025-06-25~2025-07-14 58
70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새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6-25~2025-06-27 69
701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새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6-25~2025-06-27 68
701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2025-08-08 78
7015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2025-08-08 83
70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2025-08-04 95
70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2025-08-04 78
7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4~2025-08-04 228
7011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06-24~2025-07-14 148
701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6-23~2025-08-04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