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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1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6-23~2025-08-04 652
70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6-23~2025-08-04 586
700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운항과 2025-06-20~2025-06-25 289
70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0~2025-07-30 448
70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0~2025-07-30 378
7005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청년주거정책과 2025-06-19~2025-06-29 235
700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6-18~2025-08-18 487
700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1] 자동차정책과 2025-06-17~2025-07-07 2460
700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5-06-17~2025-07-28 349
7001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6-17~2025-07-07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