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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5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7.18]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 ( 드론 )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0052 호 , 2024. 1. 16. 공포 , 2025. 1. 17. 시행 ) 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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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4.02.13]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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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3호]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2024.01.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33 호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1 월 22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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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3.06.26]

...함 ( 안 제 279 조 ) 마 .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311 조제 1 항 및 별지 제 123 호서식 ) 바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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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43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2023.0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3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64호, 2021.11.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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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48 호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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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3.04.14]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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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2022.07.28]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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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264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1.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64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2021. 11.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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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868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021.06.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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