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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8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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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09.17]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 선정요건 : (단독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 동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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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 [2020.09.16]
...원을 투입하여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250㎡)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운영할 예정이며,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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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2020.09.15]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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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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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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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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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이란? [2019.12.30]
Q.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A.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개·증축, 철거, 신축 등) 및 활용(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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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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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42호]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2020.0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42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ㆍ 제 4 항에 따른 「 시 ㆍ 군 ㆍ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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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4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0.09.15]
...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35 호 , 2020.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0 년 9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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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40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2020.0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40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15 호 , 2020.4.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0...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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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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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서홍) [2020.09.21]
...) 4,182.77 좌동 마 . 사업규모 공동주택 1 개동 ( 행복주택 90 세대 ,7 층 ) 및 부대시설 좌동 바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8,697,806 천원 ( 주택도시기금 3,682,800 천원 ) 5. 사업기간 ( 변경 ) -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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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진주가좌) [2020.09.17]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 공동주택 ( 기숙사를 제외한다 ) - 「 주택법 」 에 의한 부대시설 ,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 층 이하 배 치 •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가좌천이 조망될 수 있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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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서초) [2020.09.17]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 ( 행복주택 )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3.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6 번지 4.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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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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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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