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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80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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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이전기관 맞손, 올해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2020.03.24]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혁신도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기금 조성 10.4억 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혁신도시] ‘22년까지 총 3000여 명 행복기숙사 4곳 건립 ◈ 대한석탄공사(강원혁신도시) 탄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 한국교육개발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혁신도시] 혁신대학·대학내 AR·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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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2020.03.20]
...발표) 및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3.18)」 에서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년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1월 이후의 주택시장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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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2020.03.18]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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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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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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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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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이란? [2019.12.30]
Q.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A.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개·증축, 철거, 신축 등) 및 활용(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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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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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09]
...위하여 일부항목의 세부평가기준을 보완하고 , 주택성능 관련 기술발전 , 시공비용 변화 및 타 가산비용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등급 전체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 조정 ( 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0-237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2020.02.2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37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 제 4 항에 따른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0-236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0.02.2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36 호 「 주택법 」 제 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제 57 조제 1 항 ․ 제 6 항 , 제 59 조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6 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 ․ 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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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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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2020.03.23]
...( 변경 )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5) 기타 ㆍ 공공시설용지 : 변경 ( 가 ) ? ( 라 ) : 변경없음 ( 마 ) 공공시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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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2020.03.06]
...」 제 2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 가 ( 매산로 3 가 1-1)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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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2020.03.06]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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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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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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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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