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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5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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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2018.04.24]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18.5월, 추진방향 마련)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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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2018.04.18]
...- (취득·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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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로 해결 [2018.04.17]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지구단위계획지침 및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관리요령 보완)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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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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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2018.04.11]
...법인, 개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Q5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는 이미 주택법에서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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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업무보고 [2018.01.31]
...적극 추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주택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기반 확충 -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중심 대도시권 육성전략 마련(’10.6) - 지역성장거점 지속 육성 - 지역 산업기반 확충...
HOME>기관소개>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2010년 업무보고
전세금반환보증 [2018.01.02]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산정기준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HOME>정책마당>정책리뷰>주택 정책>전세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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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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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3.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함 . 마 . 20 년 임대주택 양도시 허가기준 등 ( 안 제 34 조제 2 항 및 제 5 항 신설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시설보수...
HOME>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8-126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고시 [2018.02.2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26 호 「 주택법 」 제 54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제 57 조제 1 항 ․ 제 6 항 , 제 59 조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6 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 ․ 설치기간 ,...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125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2018.02.2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25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 제 4 항에 따른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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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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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개발사업 2018년 3차 타당성조사(F/S) 및 금융투자추천(GIVF) 대상사업」 모집 … [2018.04.23]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1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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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대림제6호) [2018.04.13]
...1 길 36( 수송동 , 대림빌딩 ) 4. 설립자본금 : 3 억원 5.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 일반분양분 전체 (2,058 세대 ) 를 선매입하여 8 년간 임대 · 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 년 4 월 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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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2018.03.27]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 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박 상 우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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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총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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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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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국민마당>국민참여>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국민마당>국민참여>칭찬합시다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2014.02.2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동주택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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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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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공고 [2014.11.10]
...도로공사(국도27호선)신청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번지 우성아파트 119-605 모악숲 지역주택조합 대표 박남식구간(공사시행장소) : 전북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172-4번지 외 6필지공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2개월공사 목적 및 내용 :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사명 : 공동주택(연립)진입로 확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정책홍보] 우리 아파트 공사계획이 적정한지, 이제 자문 받을 수 있어요 [2013.07.03]
...그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야기했는데요,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 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알림마당>홍보자료실>보도자료
공공측량성과 고시 [2011.11.23]
...① 대한주태공사 경기지역본부[성남 판교지구 공동주택건설공사(A26-1,A27-1BL)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728호 ② 과천시[수치지형도 및 GIS DB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729호 ③ 남원시[남원 연수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730호 ④...
국토지리정보원>알림·홍보>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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