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고시'에 대한 총 1018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10186건]

날짜순
[제2019-725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2019.12.06]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25 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년 12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9-709호]'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12.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09 호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호 중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 「 혁신도시 조성 및...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의 종류 [2019.12.03]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2.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3.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4.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제2019-708호]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9.12.0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 평택- 부여- 익산 ( 서부내륙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5 조 , 「 도로법 」 제 25 조 및 제 28 조 및 제 40 조 및 제 45 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9-707호]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2019.12.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07 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37 호 , 2013.4.17.) 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12. 02....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예고 [2019.12.0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 를 시행함에 있어 ,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9-698호]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2019.11.29]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698 호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 (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53(2016.12.27.), 제 2017-437(2017.06.30.), 제 2017-610(2017.09.14.), 제 2017-830(2017.12.20.),...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2019.11.29]
...및 적용기준 ( 안 )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 법적근거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 11...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9-687호]토지세목 고시(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평택 확장공사) [2019.11.27]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687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728 호 (2013.11.26) 로 도로구역 ( 변경 )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 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 평택 - 서평택 )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9-68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2019.11.27]
...[ 별지 제 3 호서식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685 호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 「 도로법 」 제 25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 변경 ) 하고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