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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2019.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736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안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5 조 중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 을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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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66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19.12.1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 년 12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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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12.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735 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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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9.12.11]
...10 조 )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 교육과정은 1 일 8 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 변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라 . 강사의 자격 ( 제 12 조 ) ○ 5 급 또는 5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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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42호]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2019.1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742 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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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2호]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9.12.09]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000 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496 호 (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8 호 (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6 호 (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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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1호]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태양광발전) 시행 승인 고시 [2019.12.0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31 호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 태양광발전 ) 시행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21 조에 따라 “ 옥산 ~ 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태양광발전 부대 사업 ” 의 시행 승인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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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0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2019.12.09]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30 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0호, 2019.12.0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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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702 호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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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 [2019.12.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2019.12.31.) 이후에도 관련 협정이 유효함에 따라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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