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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7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020.01.2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7 호 종전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9 호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0 년 1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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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6호]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 [2020.0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6 호 「 교통영향평가 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 월 15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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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4호]지적재조사 측량조사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2020.01.15]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점 추가 신설 ( 안 제 3 조 ) “ 「 지적재조사특별법 」 제 8 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 고시하였을 때 ” 를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이후 수행자 선정 ” 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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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5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020.01.1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15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2 조 , 제 71 조 , 제 75 조 규정에 따른 「 설계공모 , 기본 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 고시 제 2019-963 호 , 2019.12.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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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호]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2020.01.0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5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추가선택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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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0.01.0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12 호 「 석면안전관리법 」 제 30 조제 2 항에 따른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2020 년 1 월 16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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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호]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0.01.0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 호 「 물류정책기본법 」 제 57 조 및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 46 조의 4 제 5 항에 의거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을 다음과 같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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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호]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 [2020.01.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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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20호]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9.12.3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1020 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9 조제 1 항제 1 호 단서 중 “ 3 개월 ” 을 “ 90 일 ” 로 한다 . 제 26 조제 2 항 중 “ 경보수 ” 를 “ 경보수 및 중보수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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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19호]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2019.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019 호 「 주택법 」 제 54 조의 2 및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0 조의 2 에 따른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 2019 년 12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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