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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42호]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2019.1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742 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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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2호]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9.12.09]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000 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496 호 (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8 호 (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6 호 (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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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0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2019.12.09]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30 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0호, 2019.12.0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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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702 호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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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 [2019.12.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2019.12.31.) 이후에도 관련 협정이 유효함에 따라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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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25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2019.12.06]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25 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년 12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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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09호]'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12.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09 호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호 중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 「 혁신도시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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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종류 [2019.12.03]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2.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3.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4.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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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08호]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9.12.0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 평택- 부여- 익산 ( 서부내륙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5 조 , 「 도로법 」 제 25 조 및 제 28 조 및 제 40 조 및 제 45 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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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07호]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2019.12.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07 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37 호 , 2013.4.17.) 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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