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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02호]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2020.09.28]
...제 3 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 의 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 급비율 」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117 호 , 2010.2.2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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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88호]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규칙 [2020.09.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88 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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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86호]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2020.09.24]
...제 17 조 및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 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 호 , ’20.5.1.) 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 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되 ,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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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92호]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2020.09.24]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 17 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 2020-361 호 , ’20.5.1.) 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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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64호]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2020.09.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64 호 「 철도차량 기술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220 호 , 2020.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0 년 9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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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60호]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20년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중심시가지형) [2020.09.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60 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3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 2020 년 9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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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57호](고시)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 고시 [2020.09.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57 호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9. 21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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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관런 [2020.09.18]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고시채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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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51호]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2020.09.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51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시행: 2022.11.27.)합니다 . 2020.9.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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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48호]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2020.09.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8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개정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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