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주택호수, 용적률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토지(필지별)가 최초 공급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본 지침상의 해당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Q1.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Q2.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은...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3 호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 훈령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678 호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 훈령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안 제 14 조제 1 항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을 건축 ‧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과천주암지구 C-1BL) 『 공공주택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과천주암지구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 신혼희망 + 공공분양 )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인천검단 AA13-2BL) 『 공공주택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 공공분양 )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인천검단 AA13-1BL) 『 공공주택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 공공분양 )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사천에 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자 입니다.2017년 저는 가족들과 함께 탑층을 살고 싶은 부푼꿈을 안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전망도 즐기며 여름엔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 즐거운 상상으로 하루하루 입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8월 14일 기해 시공사 부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백명의...
...저는 결혼후 6년째 되는 올 해으로 신혼부부특별분양으로 생애 첫 주택을 갖게 되었습니다.순탄하지 않은 과정에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남편과 달리 하는일이 좀 복잡한 저의 소득증명이 쉽지 않아분양사무실 담당자는 소득기준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애가 타던중에국토부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주택 기금과의 주무관이신 김동규님은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의감과 공정하고 올바른 법의집행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써비스를 보여줌으로써 새삼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주택법령을 어기고 사업하는 분양시행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해주시는 모습에 서민으로써 답답함과 고통을 덜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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