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아파트'에 대한 총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90건]

날짜순
[제2019-394호]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2019.07.23]
..., 다세대주택 , 500 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 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나 . 1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 안 제 10 조제 11 항 및 제 12 항 신설 )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 · 가스 · 수도...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2019.04.26]
..., 다세대주택 , 100 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 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나 . 1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 안 제 10 조제 11 항 및 제 12 항 신설 )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 · 가스 · 수도...
HOME>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8-921호]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8.12.24]
...동 1201 호 ( 개봉동 , 영화아파트 ) 김성숙외 3 인 세종시 전동면청송리 3 필지 1,472 1,134 2 필지 1,326 988 세종시 청송리 1 118-11 도 520 182 1 118-11 도 513 175 세종특별자치시 공 세종시 청송리 2 118-14 답 860...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799호]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12.12]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56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2018.09.13]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 (별표1)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의 세부내역 정기 변경 고시 3.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561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018.09.13]
...변경 (제1호가목, 제2호가목)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 나. 지상층건축비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포함 명기 (제1호다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기본형건축비 내 산정여부에 대한 혼동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사비...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133호]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2018.02.27]
...따라 2016-542('16.8.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이명수 허양도 기타 변경사항 없음 공장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제석사지로 3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77 2....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18.02.20]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조정(안 제3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나....
HOME>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6-743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6.08.29]
...것 마. 제8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및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시장등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대상자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8.09]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사 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HOME>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