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대장'에 대한 총 1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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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2018.12.31]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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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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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2015.12.28]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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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와 토지이동 [2015.10.15]
Q1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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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2015.10.14]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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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관련 Q&A [2013.12.03]
...ㅇ 임대사례조사는 조사자가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등) 등을 통해 사전조사하고 현장탐문조사, 임대 정보분석 및 조사·평가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 절차 절 차 세부 절차 사전조사 · 각종 공부 ( 건축물대장 , 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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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Q&A [2013.11.04]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ㅇ 토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시는 제외 ☞ 허가 절차 : 위 4번 참조 Q7 Q7 위·수탁 특례허가 조건은? ㅇ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써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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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2012.12.26]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Q5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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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통계연보 관련 [2012.11.20]
...지적통계는 전국의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집합건물대지권 등록부)의 관리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으로 생성 ※ 지적통계연보 발간 ① 작성기준 ㅇ ‘11. 12. 31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및 지번에 의하여 작성 ㅇ 민·국·도·군유지 등 소유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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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관련 Q&A [2012.11.20]
...매매 Q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금융 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및 방법 질의 해당물건은 준공이전 일지라도 소유권보존이 된 물건으로 토지 및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정리금융공사에서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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