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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86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2003.01.1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2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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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령 [2003.11.21]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중 일부가 건설교통부령 제375호(2003.10.8)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건설교통부 제2002-101호(02.6.1)로 고시된 교차로에서의 영향권 길이 산출기준도 첨부하였으니 도로연결허가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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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또는 실직보상 [2003.11.27]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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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시설물 고시 알림 [2003.12.1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시설물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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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조사,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2003.12.15]

도로법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 도로표지의 조사, 관리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기 지정, 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2-117호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여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 설립, 운영에 원할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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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2.17]

...2. 회신내용 일반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측도(부체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변경으로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경우라면「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따라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고, 기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허가권자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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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관련 민원회신 내용 [2003.12.18]

1. 경인운하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귀하와 지역주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부지역이 1999년 6월에 경인운하 하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으나, 동리 288-1번지는 하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지 않음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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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변경 고시 알림 [2003.12.18]

용담다목적댐 수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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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회신 [2004.09.14]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부지역이 1999년 6월에 경인운하 하천예정지로 고시되었으나,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288-1,-4번지는 하천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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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급계약) [2004.09.14]

...수 있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6호, 및 건축공사표준계약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29호) 2. 상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처리할 사항인 것이나, 일방이 그 계약내용의 효력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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