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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1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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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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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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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시공단계부터 거주하는 동안까지 품질 관리 강화” [2023.02.23]
...다할 것을 다짐했다. 나아가 원 장관은 민간 및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HUG와 LH에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입주 예정자들과의 현장점검에서 원 장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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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2023.02.23]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례 3]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대 제한 위반 등으로 경찰청·지자체 통보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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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2023.02.22]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 → 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 '23~'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43만호(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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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2023.02.20]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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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2023.02.13]
...* ‘22.12월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약 82.2만호) 공실률 : 3.1%(약 2.6만호) (영구임대 5.6%(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 국민임대 1.9%, 행복주택 5.7%)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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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02.07]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2월 9일(목)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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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③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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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2023.02.02]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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