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339건]

[제2002-270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970.01.0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개정(''02.12.2)- 적용시점 : 2002년 12월 2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2-379호]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전문) [1970.01.01]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전문입니다. 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 이내로 운용하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23조제3항)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저당권설정을 종전 한정근담보에서 특정근담보로 운용함(제27조제9항) - 신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4-2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4.08.16]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5%를 중형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고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도 일부 조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4-232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004.09.2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2004.9.20자로 개정.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2006.01.16]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5년, 50년)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고시 현황자료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7-663호]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2007.04.20]

4.20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의 시행지침 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0-196호]제2000-196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홈페이지 자료 누락분) [2007.05.1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00.7) 자료- 적용시점 : 2000년 8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이후 2002, 2004년 개정자료 있음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7-69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2007.11.27]

ㅇ '07.4.20 제정 시행중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하여 '07.11.28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7-575호]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 [2007.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중 제1조 적용범위에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고시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30]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 17조제4항 신설)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