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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40건]

[제2002-호]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970.01.01]

민간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시행시 사업자와 감리자간의 상호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표준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과 분쟁방지를 위하여 계약체결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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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9호]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1970.01.01]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에 한하여 적용하였던 것을 철골조 및 라멘조에도 확대 적용하고,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면의 종류를 크게 축소하는 등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고시(''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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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6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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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47호]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1970.01.0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01.9.22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감리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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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9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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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공동주택)--2001.5.11폐지 [199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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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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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161호]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2003.09.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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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고시 [2004.03.31]

공동주택의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03.4.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 04.4.23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 기준을 04.3.30자로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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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2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4.08.16]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5%를 중형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고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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