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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9호]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2008.07.08]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운용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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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8호]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2008.09.26]
국토해양부훈령 제158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이후 획일적인 특별공급 비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침 운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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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21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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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9.02.24]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보금자리주택기획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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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02.24]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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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정정) [2009.02.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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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9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8]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안 제4조)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안 제7조제9항)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11조)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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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19]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신청대상․자격․절차, 입주예약자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제4조제4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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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91호]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09.07.10]
국토해양부 훈령 제291호(2009. 7. 10)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ㅁ 제정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ㅁ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민간위원의 임기, 심의안건 상정.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서면심의,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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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9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2009.07.30]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 가. 제정목적 ㅇ 9.19대책(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 을 마련하고, 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 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 ㅇ 장기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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