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총 92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926건]

정책자료 (7) | 정책Q&A (15) | 법령정보 (904)
정확도
날짜순
[제2008-99호]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2008.07.08]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운용지침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8-158호]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2008.09.26]
국토해양부훈령 제158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이후 획일적인 특별공급 비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침 운용지침 개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10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02.24]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안 26조) 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안 제27조) 차.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9.02.24]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보금자리주택기획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정정) [2009.02.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09-39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8]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안 제4조)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안 제7조제9항)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19]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신청대상․자격․절차, 입주예약자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09-291호]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09.07.10]
국토해양부 훈령 제291호(2009. 7. 10)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ㅁ 제정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ㅁ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민간위원의 임기, 심의안건 상정.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서면심의, 현지조사,...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09-29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2009.07.30]
...업무처리지침 제정 가. 제정목적 ㅇ 9.19대책(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 을 마련하고, 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 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 ㅇ 장기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