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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건]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07.11]

...에 따라 변경된 서류 보존기간을 반영함 다 .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에 따른 적정한 거례사례의 선정기준 마련 ( 안 610-1.5.1, 610-1.5.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및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에서 토지 감정평가 시 기존 공시지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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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5.11]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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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12호]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2012.03.12]

...- 112호 공 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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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09.03]

...제기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공시자료ㆍ실거래가 등의 축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개편기반이 마련됨 (2)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던 것을 지가변동률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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