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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43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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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업무계획 [1996.01.11]
...입법추진 - 건설기계로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관리하여 주행시 위험요소 제거□ 대형사고를 냈거나 빈번한 사고를 내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사고원인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조치 □ 안전확보 및 국민편의위주로 자동차 이용·관리제도를 개선 - 작년 택시번호판 개체에 이어 금년에는 전차종을 대상 으로 번호판 개체를 실시(비사업용은 신규등록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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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체 운영실태점검 [1996.04.16]
...시.도에 지시하였 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점검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업체 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실태 점검은 이용국민의 불편이 사라질때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점검주요내용을 보면 - 비직영(지입제) 위탁경영 여부 -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보유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기간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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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996.06.18]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썰매장,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을 추?경우와 분양가에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이원화 되어있어있는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모두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가격으로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서 형평 을 기 하였으며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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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 입법 [1996.06.30]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제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법률안을 마련, "96.11.1 입법예고하였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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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자동차등록? [1996.07.03]
...하였음. ※ 개정령(안) 주요내용 : 따로 붙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o 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 규정 - 자동차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치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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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등록 [1996.08.12]
...장 정수일 │전화│504-9155 ∼ 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500-4155 ∼ 7 │ └────┴────?보완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신설 o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 신설 o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 o 승합자동차의 구조변경기준 완화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o 사후관리(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o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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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등의 규 [1996.08.19]
...장 정수일 │전화│504-9155 ∼ 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500-4155 ∼ 7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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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화물자동차적재함표준화 [1996.09.02]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중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도 표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o 이에 따라 현재 생산·운행중인 일관수송용 중형화물자동차에는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 불가능하여 적재효율이 저하되고,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판매되고 있고, 구조 및 안전상 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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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1996.09.11]
..."96.10.1 ∼ 10.31까지 1개월간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전국 일원에서 일제히 정리키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9월11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에 의하면 o 일제정리대상 자동차는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주택가. 공터등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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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6.09.19]
...하였음. o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 관광숙박업 및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이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다른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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