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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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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2008.09.19]
...(2)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며,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와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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