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질의회신'에 대한 총 16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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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ㅇ 하천점용허가신청자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질의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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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일반업자간 하도급 [2003.11.21]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등록을 한 자가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부대공사로서 토목부분 공종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락을 얻어 일반건설업자중 토목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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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ㅇ 하천점용허가시 우선권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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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5년) 수신 나주시장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 시에서 사무실 구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 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장기간(1개월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방치하고 타 시·군·구에서 영업(사무소 운영)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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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 공 개 ) 수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하께서 무면허시공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요지 건축물 등 시설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한 냉난방기기의 일종인 GHP(가스히트펌프)설치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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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하자책임 [2003.11.21]
...(5년) 수신 이기승 참조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장기계속공사(97.7∼04.6)중 임시사용(부분준공) 승인이 있는 경우 하자책임기간의 시기를 기시공분은 부분준공 후부터 시작하고 잔여공사는 전체공사가 준공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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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ㅇ 하천구역내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질의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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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ㅇ 하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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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흡수합병 [2003.11.21]
...시행일자 2003.09.15 (5년)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법인합병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비건설업자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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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3.11.21]
...(5년) 수신 부산지방법원장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 원 2003구합 248사건 관련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건축사 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속하는지 및 위 건축사무소를 10년이상 운영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경력임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나. 회신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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