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대장'에 대한 총 12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22건 ]

보도자료 (122) | 해명자료 (15) | 연설·기고·동정 (2) | 공지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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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 [2023.02.17]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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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2023.02.02]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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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2022.08.16]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 現) 전체 토지 1/3이상 신탁 필요→改)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의 1/3이상 신탁 필요 **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 포함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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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2022.06.23]
...중과, 사전 승인제 등 도입 먼저,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 통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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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2022.02.18]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 지적공부 : 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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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2022.01.24]
...지분만큼 수익공유 (지분적립) 집값 분할 납부 (토지임대부) 토지는 공유+건물만 소유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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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2021.12.28]
...지구별 공급계획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총 6,214호)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총 7,338호)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천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S5ㆍS6블록)ㆍ신혼희망타운 572호(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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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21.12.27]
...지분만큼 수익공유 (지분적립) 집값 분할 납부 (토지임대부) 토지는 공유+건물만 소유 2) 민간 사전청약은 서울 도심에서 최초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총 3.4만호*를 매분기 마다 순차 공급하겠습니다. * 민간(3.4만호) : (1Q)1.2만호 (2Q)0.6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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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2021.11.30]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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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2021.11.30]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천 2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4만호)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1) 부천대장 신도시 부천대장 신도시는 약 1만 9천 5백호(인구 약 4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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