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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3건]

[제2008-15호]지적사무 처리 규정 [2008.09.02]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전 등록번호에 의거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소관청에 통지하여 대장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① (생략) ②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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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4]

...(1)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 현황의 변동 없이 인접토지와의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3) 대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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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2009.02.03]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다.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함(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 3. 의견제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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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3.16]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3)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법률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은 종전에 취득신고를 받 던 때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대상 추가(안 제6조) (1) 외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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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3.16]

...확인 의무 삭제(제2조제5항) (1) 외국인이 토지취득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되고,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에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의무는 불필요 (2) 외 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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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9.05.01]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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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092호]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개정 [2009.11.17]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 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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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0.07.20]

...하중도 등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 구역에 신규 포함하고, 도 시화 등으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07.4.6 전문개정 이후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가. 인공서식처, 하천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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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제도 [2010.11.29]

...신고하면 당해 관청이 이를 수리하여 비치된 등록대장에 신고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실적인 등록처분을 의미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신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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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2010.12.31]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우수 및 오ㆍ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Q5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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