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1건]

정책자료 (6) | 정책Q&A (1) | 법령정보 (685)
정확도
날짜순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12.08.24]
...관광, 조선 등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 개발계획 수립시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음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 Q10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참여확대 방안은 ? 해안권 초광역개발의 국민 의견수렴 및...
HOME>정책자료>정책Q&A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