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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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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1-15 ~ 2021-0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4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첨부파일1
파일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_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위원회_심의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재욱
별표1의 건축계획서 6번항목은 명확해야 할꺼같습니다. [2021.02.18] 수정 삭제
전지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 [2021.02.02] 수정 삭제
이미경
개정법령에 찬성하나 추가 사항 제시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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